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와 자유변동환율제를 양극단으로 만드는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고정환율제는 환율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는 외환시장 내 외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고정환율제 시행은 환율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고 거시경제 정책 자율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통화정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제약조건으로 인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자본흐름을 제한해야 한다.

또 경제의 펀더멘털이 악화되거나 대외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통화 투기 공격에 취약하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 하에서 자본흐름이 자유롭게 전이돼 국제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환율변동을 통한 외부충격을 흡수해 거시경제정책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쉽다. 다만 외환시장이 작고 외부 충격 흡수 능력이 취약한 개도국은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경제의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어떠한 환율 체제도 통화정책 자율성, 자유자본이동, 안정환율의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삼불원칙이라고 한다.